송민호 부실복무 군대 재입대 가능?

송민호 부실복무, 군대 재입대 가능할까?

아이돌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병가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등 부실 복무 의혹이 불거지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송 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 대체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3차례의 출석 조사를 진행했으며, 압수수색과 통신기록 확보 등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는 사회복무요원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병무청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복무 태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거나, 복무 기관에서 인사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전자출퇴근 시스템 도입을 통한 실시간 복무 관리 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송민호는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지만, 병가 중 강원도 지역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하거나 러닝 크루 활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복무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키운바 있습니다.

특히 병가 사유로 휴식을 취하던 시기와 겹친 이 활동들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송민호 군대 재입대 해야 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입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수 싸이의 사례처럼 재입대를 요구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싸이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규정을 위반했기에 재입대 조치가 가능했으나, 송 씨는 사회복무요원 신분이기 때문에 병역법상 재입대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 병역법 제89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태만을 저지를 경우 최대 35일까지 복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송 씨에게도 복무 연장, 감봉, 주의 등 행정적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복무 태도 논란을 넘어, 사회복무요원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복무 중인 다수의 사회복무요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엄격한 복무 관리 체계의 확립이 절실한 시점입니다.